출산 장려 정책이 안되는 이유와 그 대책

 

 

결론부터 말합니다.

< 2000년으로 돌아가 

  지방이전 기업들 다시 경인권으로 불러들이고.

  세종시도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누가 좀 언론사에 아시는분 있으명 심층 기확으로 취재좀 해서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MBC #KBS #SBS #JTBC #YTN #연합뉴스

 

1. 출산 위한 선행조건인 남녀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각종 혜택은 후행-결혼이나 출산하면- 조건이니

출산율이 증가 할 수 없음.

 

*** 주변에 멀쩡한. 특히 KPS나 발전고객사 근무하는 청춘남녀들이 배우자감을 못만나서 솔로로ㅠ있는 경우가 허다함.

 

*관련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행정수도.혁신도시와 출산율 저하에 관한

 

주변실사례)

1. 부인 과천정부청사근무 - 남편 삼성연구원. 인데

   지방이전으로 애1명 끝.

2. 남편 과천. 부인 서울지하철 공사. - 애 못낳음.

3. 수도권출신  나주근무 사내커플 - 애 1명 낳고 힘들어 1명

   - 양가 부모님들도 수도권에 있어서 도움 안됨.

  - 서로 출장이나 회식. 질병 걸리면 너무 어려움.

   아이 유치원 방학도 있음.

2.  안정적인 조건의 남녀가 만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타

혁신도시. 본사지방이전 정책 실패 인정하고 수도권이나

인근으로 다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이 매년 몇조원씩 퍼부어도 안되는 것 입니다. 몇조원씩 쏟아도 해결이 안되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왜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군요 .

 

1. 그 사례로. 출산 1위는 세종시 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정신.신체를 가진 남녀를 모아놓으니 알아서 해결 됩니다.

  그리고 수원 동탄 화성도 마찬가지죠. 경인권 사람들과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다닐 수 있으니 애들이 많습니다.

 

2. 지방이전 도시에서 결혼. 육아가 힘든이유

1) 경인권 인구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결국 지방 공공기관 기타 기업에 취직하는 인구의 최소 50퍼센트 이상은 수도권 출신.

2) 출산 육아는 부부 뿐 아니라 양가부모 형제의 도움이 필요.

3) 1명은 어찌해서 낳아도 2명 낳을 엄두는 안납니다.

 

3. 여기 육아중인분들께서.

   혜택때문에 임신을 하거나. 아이 한명 더 가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4. 남녀 조건은  정신적.경제적. 신체적으로 안정되어야 함.

     남녀 집단 표본 크기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남여 각 100명인 집단과 각 1만명인 집단에서 결혼상대를 만날 비율이 다르다는 뜻.

 

5. 청년층의 이직 준비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주변을 비롯하여 많은 지방 근무자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퇴사를 합니다

  . 급여나 업무 강도가 아니라 순전히 지역때문에 더 낮은 조건의 회사로도 갑니다.

   주말에는 올라왓다 내려갔다가

   시간과 돈을 길에 뿌립니다.

 

6. 미친소리 같겠지만.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결혼하면 1억. 애낳으면 1억 준다고 할때도 미친소리라고 했었죠.

 

  세종시도  사실 행정수도로 실패했고. 각종 출장이니 서울 왔다갔다  담당자 업무지연같은 유무형 손실이 큽니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한것들 서울이나 경기도.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등지까지 옮기고.

 

가능하면 세종시도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십조원이 들겠지만. 출산 장려정책 기타 손실대비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기타 의견 및 빈론을  매우환영합니다.

 

이 이슈가 크게 확대 재생산 되어서 뉴스에 언급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하면 좋겠네요.

 

블라인드 게시판 펌